법령 소절수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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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절수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61년

1. 대법원 1961. 7. 31. 선고 4293민상841 판결
  [수표금][집9민,040]
   수표금
   소절수법

1959년

2. 대법원 1959. 11. 26. 선고 4292민상359 판결
  [손해배상][집7민,322]
   손해배상
   소절수법